공인중개사 - 부동산공시법령

문항 미리보기

100문항 중 앞 5문항입니다.

1. 1

   부동산공시법령의 입법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1부동산 거래를 중개한다
   2. 2부동산의 가격을 적정하게 공시하여 과세 등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는다
   3. 3부동산 감정평가사를 양성한다
   4. 4부동산 개발을 규제한다

   정답부동산의 가격을 적정하게 공시하여 과세 등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는다

   부동산공시법(가격공시법):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과세 등 행정처분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

2. 2

   "공시"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1. 1공시는 개인이 자율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2. 2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의 가격 등을 공적으로 조사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3. 3공시는 부동산 중개 행위이다
   4. 4공시는 등기와 동일한 절차이다

   정답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의 가격 등을 공적으로 조사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공시(public notice): 국가 또는 지자체가 법적 권한에 의해 부동산의 가격,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 공적으로 고시·공표하는 행위. 공시가격은 세금 산정, 보상가 등의 기준이 된다.

3. 3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1. 1국토교통부
   2. 2기획재정부
   3. 3행정안전부
   4. 4산업통상자원부

   정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고시 업무를 총괄.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가 조사, 기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고시. 부동산공시제도의 최고 관할 기관.

4. 4

   공시가격제도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1토지(개별공시지가, 기준공시지가)
   2. 2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3. 3단독주택(단독주택가격)
   4. 4주식 시가액

   정답주식 시가액

   공시대상: (1) 토지(개별공시지가, 기준공시지가), (2) 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3) 단독주택(단독주택가격), (4) 건축물. 주식 시가액은 증권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부동산공시 대상이 아니다.

5. 5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매필지별로 산정한다
   2. 2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매년 산정·고시하는 필지별 토지 가격이다
   3. 3개별공시지가는 매 5년마다 산정된다
   4. 4개별공시지가는 주택에만 적용된다

   정답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매년 산정·고시하는 필지별 토지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개별 토지)별 특성을 반영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고시. 지방세(재산세, 종부세), 국세(양도세) 등의 과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