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항 미리보기

100문항 중 앞 5문항입니다.

1. 1

   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출생과 동시에 취득하여 사망으로 소멸한다
   2. 2만 20세가 되면 취득한다
   3. 3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4사망 후에도 일정기간 존속한다

   정답출생과 동시에 취득하여 사망으로 소멸한다

   권리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취득(태아은 예외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하여 사망으로 소멸하는 능력이다.

2. 2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2. 2권리의무의 귀속 능력이다
   3. 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능력이다
   4. 4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답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행위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권리의무를 취득·변경·상실할 수 있는 능력, 즉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권리능력과 구별된다.

3. 3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모든 베률행위가 무효이다
   2. 2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3. 3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4. 4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대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4. 4

   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1. 1무효이다
   2. 2취소할 수 있다
   3. 3효력이 정지된다
   4. 4유효하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정답무효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또한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5. 5

   민법상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 1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2. 2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여야 한다
   3. 3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계약이 있어야 한다
   4. 4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행위한다는 뜻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정답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행위한다는 뜻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대리의 성립요건: (1) 대리권의 존재, (2)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현명주의), (3) 본인을 위한 행위(효과귀속의사).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관계(위임 등)는 대리권 발생의 원인이지만 대리행위 자체의 요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