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세무직 - 세법개론

문항 미리보기

100문항 중 앞 5문항입니다.

1. 1

   국세기본법상 과세요건이 아닌 것은?

   1. 1납세의무자
   2. 2과세객체
   3. 3납세자의 자산 규모
   4. 4과세표준

   정답납세자의 자산 규모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과세객체(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자산 규모는 과세요건이 아니다.

2. 2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해석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조리적 해석은 언제나 허용된다
   2. 2조리적 해석은 세법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3. 3세법은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
   4. 4세법은 확대 해석이 원칙이다

   정답조리적 해석은 세법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국세기본법 제4조: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에 유의하여야 하며, 조리적 해석은 법문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3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새로운 세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2새로운 세법은 항상 소급하여 적용한다
   3. 3조세감면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4. 4조세범 처벌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정답새로운 세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새로운 세법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단,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 가능.

4. 4

   국세기본법상 기장의 의무를 지지 않는 자는?

   1. 1원천징수의무자
   2. 2납세의무자
   3. 3제2차 납세의무자
   4. 4연대납세의무자

   정답원천징수의무자

   기장의무는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장의무가 없다.

5.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1. 1납부·징수
   2. 2부과의 취소
   3. 3납세자의 파산
   4. 4시효완성

   정답납세자의 파산

   납세의무 소멸사유: 납부·징수, 부과취소, 상계, 시효완성, 공매 등. 파산은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