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문항 미리보기

60문항 중 앞 5문항입니다.

1. 1

   [202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결정과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2재량준칙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는다
   3. 3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4. 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

   정답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견해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단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의 대상이 아니다. 이를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다.

2. 2

   [2026]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면 법원은 이를 부존재로 취급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2모든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다
   3. 3훈령이나 예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명령이다
   4. 4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정답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면 법원은 이를 부존재로 취급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규칙(훈령, 예규)은 원칙적으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으며,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법질서상 부존재로 다루어진다.

3. 3

   [2026] 행정처분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 없이 행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2. 2청문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청문을 생략하고 처분할 수 있다
   3. 3당사자가 청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청문 없이 처분해도 무방하다
   4. 4청문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 없이 행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법령상 청문 사유로 명시된 경우 반송이나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4. 4

   [20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국민의 알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
   2. 2알권리는 단순한 이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다
   3. 3법인의 계좌번호 정보는 누구나 공개 청구할 수 있다
   4. 4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된다

   정답국민의 알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으로, 자유권적·청구권적 성질을 함께 가진다.

5. 5

   [2026]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2. 2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3. 3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4. 4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은 합의제기관의 의결 없이는 부과할 수 없다

   정답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구별된다. 의무 이행 시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한다.